법령 공직선거법 제1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수5134, 614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미간행]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23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